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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귀속 단순·기준경비율 및 배율 조정

ezkyungli 2010-04-03 18343

2009년 귀속 단순·기준경비율 및 배율 조정

－ 국세청, 2010. 3 －

1. 주요 조정내용

○ 국세청은 '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('10년 5월)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하였음

○ '09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은

-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인상종목을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하였으며,

※단순경비율 조정 : 290개 종목(인상 200개, 인하 90개)

-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경우 장부작성 및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기준경비율 인하종목 확대 및 배율을 인상하였음

※기준경비율 조정 : 317개 종목(인상 85개, 인하 232개)

※배율 조정 : 간편장부대상자 2.2배, 복식부기의무자 2.8배

○ 경비율은 생산지수 등 경기지표와 기장신고자의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산정한 단순경비율 조정안과, 전년도 복식부기신고자의 재무제표 및 표본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산정한 기준경비율 조정안에 대하여,

-'10.2.25. 학계·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「기준경비율심의회」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조정하였음

2. 단순경비율 조정내용

○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, 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률이 하락되어 세부담이 줄어 듦

○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200개업종으로,

-이들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·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음

*축산 양돈, 제조 양복점, 건설 도배공사, 건설 실내장식, 도매 벽지, 도매 도료, 소매 외의, 소매 문구, 소매 중고가구, 택시, 용달차, 화물차, 덤프트럭, 옥외광고, 자동차세차, 목공, 개인간병인 등

○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90개업종으로,

-이들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·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하하였음

*제조 탁주, 도매 내의, 도매 모자, 도매 비누·세정제, 도매 수출업, 소매 건강식품, 소매 애완동물·관련용품, 소매 인삼제품, 고가주택임대, 전대, 부동산관리업, 가구수선, 일반이용업, 연예보조서비스, 직업운동가 등

3. 기준경비율 조정내용

○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며,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경비율로서,

-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인상·인하가 결정됨

○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85개업종으로,

-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음

*제조 임가공, 건설 철근공사, 전문건설하도급, 도매 자동차관련용품, 도매 침구류, 도매 외의, 도매 가방·여행용품, 소매 의료기기, 소매 밧데리, 소매 유리제품, 선박임가공, 번역·통역업, 노래방 등

○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232개업종으로,

-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업종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음

*제조 동·식물성유지, 제조 콜크제품, 제조 서적출판, 도매 빙과, 도매 탁·약주, 도매 청량음료, 도매 골재, 소매 생선, 소매 식탁·주방용품, 소매 서점, 소매 커튼·천막, 소매 자전거, 자동판매기운영, 여관업, 룸싸롱, 경기·오락용품임대, 헬스크럽, 골프연습장, 당구장, 기타자영업 등

4. 배율 조정내용

○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음.

-이러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,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(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).

※'①소득금액 ＞ ②소득금액' 인 경우 ②소득금액으로 신고가능

①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주요경비 - 기타경비

②소득금액 = [수입금액 - (수입금액×단순경비율)] × 배율

○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증빙 미수취자에게 적용되는 배율을 기장의무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.

▶ 간편장부대상자 : 2.2배, ▶ 복식부기의무자 : 2.8배

-경기부진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전년 2.1배에서 2.2배로 소폭 인상하고,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 2.6배에서 2.8배로 인상하였음.

5. 기장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

○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

-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('08년 수입금액이 4,800만원 미만 제외)는 산출세액의 20% 무기장가산세(복식부기의무자 경우 수입금액의 7/10,000 중 큰 금액)를 부담하게 되고,

-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.2배(복식부기의무자는 2.8배)가 소득금액이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

○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

-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'08년 수입금액이 4,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%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됨

○ 장부작성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

-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%('10귀속 5%)를,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20%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

○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도록,

-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, 간편장부(서식)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(국세청홈페이지>신고납부>종합소득세>간편장부 작성요령)

※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 게시되어 있음

참고자료

1. 경비율제도 개요

■ 장부작성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

○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

-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,

-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, 이러한 경비율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음

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

○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(매입비용, 인건비, 임차료를 말함)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,

-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,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

*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주요경비 - (수입금액×기준경비율)

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

○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,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.

*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(수입금액×단순경비율)

2. 기준·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

○ '09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('08년)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됨.

-다만, 의사·약사·변호사·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,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,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.

○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('09년)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, 직전년도('08년)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

업 종 구 분	'08년 수입금액
① 농업 및 임업, 어업, 광업, 도매업 및 소매업, 부동산매매업,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	6,000만원
②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, 건설업, 운수업, 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	3,600만원
③ 부동산임대업, 사업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, 오락·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·수리 및 개인서비스업, 가사서비스업	2,400만원

○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('09년)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, 직전연도('08년)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임.

※전문직사업자,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,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.

3. 장부작성·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

4.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·보관

◈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,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

-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됨

■ 주요경비의 범위

① 매입비용 : 재화(상품·제품·재료·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·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)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

-음식대금, 보험료, 수리비 등 용역(서비스)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,

-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.

② 임차료 :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.

③ 인건비 :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·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.

■ 증빙서류의 종류

○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(현금영수증포함)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,

-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「주요경비지출명세서」를 제출하여야 함

-농어민과 직접 거래,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「주요경비지출명세서」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.

○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·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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